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말다툼 도중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다중의 위력 등 행위 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일반적으로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2개월~10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흉기 사용의 위험성 등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 지역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뱃불을 상대방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고, 이어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 옆 담벼락을 수차례 내려쳤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뱃불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같은 시기에 진행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혐의로 인하여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담뱃불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 태양이 실제로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도달 정도,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손상의 유무를 정리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별건과의 양형 분리 문제였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 본건 특수폭행의 양형이 별건의 영향을 받아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죄사실의 동기와 경위가 서로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분리해 정리하고, 본건의 우발성과 격정적 다툼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 보강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및 추가 분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건이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평가가 우려되었음에도 본건 특수폭행의 행위 태양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변론한 결과,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결론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우발적 다툼 중 위험성 있는 물건을 사용한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의율된 경우, 해당 물건의 위험성 평가와 실제 행위 태양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변론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별개의 혐의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사건은 각 범죄사실의 동기와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지 않으면 양형이 무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체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