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전력과 합의 난항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결합 사안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늦은 시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도중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3인에게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발생 사안에서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3인에 대한 개별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각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치료 비용, 휴업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난항을 겪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처벌 위험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전과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전 처벌 이후 의뢰인의 생활 환경 변화,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가족 부양 상황 등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부분의 고의성 판단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 현장 상황, 사후 자진출석 여부 등을 종합하여 도주의 의도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판단 미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부각시켰고,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3인에 이르는 결합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합의와 공탁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한 점이 유리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후미조치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