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표장이 타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표장의 동일성·유사성 판단과 출처표시 기능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표장의 유사성, 상품의 동질성, 거래자·수요자 입장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업 영역에서 일정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 업계의 한 사업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의뢰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표장이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과 외관·호칭이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표장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표장과 고소인의 등록상표 사이에 상표법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비교하고, 식별력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 수요자 기준에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계에서의 사용 양태, 표장이 결합된 디자인적 요소, 영업 분야의 차이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즉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하는 방식의 사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표장 사용이 식별표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설명적·기술적 용법에 가까운 측면이 있었음을 부각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의 외형만으로는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상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모방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기소(불송치) 방향의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장 유사성과 상표적 사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정밀한 법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상표법위반(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을 요소별로 비교하고 식별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 쟁점을 정돈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표장 사용의 경위와 거래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