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3인에게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사고후미조치" 또는 통상 "뺑소니" 유사 범죄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고후미조치(상해)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음주운전과 결합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술자리를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서울 방면 도로로 진행하였습니다. 운행 중 전방 주시 및 차량 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3인이 각 2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확인시키는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성립과 그 비난 가능성의 정도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가 도주 의사에 기한 것인지, 만취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 상태였는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의 상태와 동선, 사고 인지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도주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인에 이르렀기에 한 명이라도 합의가 누락될 경우 양형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 경과에 맞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인자의 정리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족 부양 상황, 음주 치료 및 교육 이수, 차량 매도 등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사고후미조치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수사단계부터의 적극적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인지 시점부터의 행적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한 명이라도 합의가 누락되면 양형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개별 피해자에 대한 합의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