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로그인하여 메시지를 열람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동기 및 정상관계를 통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남의 카카오톡 몰래보기", "타인 계정 무단 로그인"으로 알려진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정보화 시대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타인의 메신저나 이메일을 열람하는 행위는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양형 판단 시 동기, 열람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외도 정황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구글 계정과 카카오톡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계정에 로그인하여 상대방이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열람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하면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금전적 이익이나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열람 행위의 범위와 정보 유출 여부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아낸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별도의 부수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열람 자체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진 법정변론에서는 이러한 정상관계 자료를 토대로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의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형법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 동기, 열람의 일회성, 정보 유출 부존재,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또는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상대방의 메신저, 이메일 계정을 몰래 열람하는 경우, 동기와 무관하게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