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일대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측 진술과 크게 다른 입장을 보였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국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한 뒤, 피해자 측 진술의 시점별 모순과 일관성 결여 부분을 쟁점화하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석자의 인식 내용, 술자리의 좌석 배치, 신체 접촉의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절차적 해결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관계 정리서,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고,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와 어긋난 전제에 기초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 표명과 추가 설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를 병행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도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형법 제260조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서에 남는 표현을 관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