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추행 행위의 고의성 및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소재의 한 장소에서 지인인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신체 접촉의 경위에 관하여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의 전후 정황과 참석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 기한 추행이라기보다는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의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정상 사정의 부각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안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때 정식 기소까지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