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의 상대방과 함께 음주 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자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부터 4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소재 음식점에서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음주로 인해 잠이 들었고, 이후 그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상대방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음주량, 음주 시간, 상대방의 행동 양태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의식 상태가 형법상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내에서 발견되는 변화 지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법정에서 효과적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부당을 다투는 동시에 실형 회피를 위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행동 양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