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같은 법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마초 흡연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 흡연 1회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투약·소지의 경우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 소재 장소에서 직장 동료와 어울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대마를 권유하자, 호기심과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흡연 경위의 우발성과 비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마 사범의 경우 단 1회의 투약이라도 형사처벌이 원칙이므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흡연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환경, 직장 근무 이력,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일상을 영위해 왔으며, 동료의 권유에 우발적으로 응한 일회성 사건임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자가검사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 처분의 고려 요소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경우 약식 기소나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단 1회의 흡연이라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대마 흡연 사건은 단 1회 투약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일회성·우발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자수 또는 자백, 마약류 자가검사, 재활·교육 프로그램 참여,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