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게 1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과 거액의 피해금액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에 이르고,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는 등 일반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 역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만나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대의 현금이 교부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총책이나 콜센터 운영진이 아닌 말단 현금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행 가담 기간과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보수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가족관계 및 개인적 사정,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감경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미미하다는 점, 범행 수익을 거의 취하지 못한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고 다수 피해자와 1억 원대 피해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중 영역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형량을 의미 있게 감경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형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실형 기간 단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