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범과 다수의 상대방이 존재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단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이거나 영업적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이 무겁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청주 지역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게시한 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상대방 진술 등을 통해 다수의 성매매 행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은 여러 명이 관여한 형태로 진행된 정황이 있어, 단독 범행보다 방어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범위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사정,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 성매매 관련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중단하고 환경을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특정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출되었기에 사회 내 처우로 귀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거나 공범이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최종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