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관련 광고 게시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수의 공범과 피해자가 관련된 구조였기에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공범 관계에서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매 광고죄"로 불리는 본 죄는 광고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알선죄와 구별되며, 양형 실무에서는 가담 정도, 광고 횟수, 영업성 여부, 수익 규모 등이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청주 지역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성매매 관련 광고 게시글을 다수 올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여러 명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광고 게시, 응대, 알선 등을 수행한 구조였으며, 광고에 노출된 다수의 상대방이 사건 관계인으로 등장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커진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담자별 역할과 분담 비중을 정밀하게 확인하였고, 의뢰인 역시 광고 게시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1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공범 관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비중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광고 게시 행위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총괄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담자 간 역할 분담 구조,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 의사결정에 관여한 범위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향후 동종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다수 가담자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른 형의 차등 부과가 양형 실무상 합리적이라는 점을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가 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가담자와 다수 관련자가 얽힌 성매매광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가담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구조상 방어가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변론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다수 가담자가 관여된 성매매광고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영업성·수익 규모·주도 여부 등 양형인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