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성립 여부와 양형 요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포함)의 기본 구간은 징역 4년~7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5년의 감경 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고,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접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 그리고 행위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객관적 사정과 양립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변화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회복 곤란한 불이익을 균형 있게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 및 제299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로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일반 유사강간과 동일한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특별감경 요소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