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둘러싼 분쟁으로 5억 원대의 편취 혐의를 받아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동종 사건의 특성상 보석 허가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 사유가 충실히 인정되면 2년에서 5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5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6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합계 5억 원대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가 약속한 근저당 설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되어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동종의 유사 거래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고, 사건이 병합 진행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편취액이 5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적 보석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며, 수사 및 1심 절차에서 출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회복 의지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변제 계획과 합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이 구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석으로 석방되어야만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서, 탄원서, 자금 출처 자료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석 조건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유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보석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5억 원대 사기 사건은 통상 보석 허가가 쉽지 않은 유형이지만, 구체적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사정과 피해회복 활동의 필요성을 자료로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피해회복 활동이 구금 상태에서 곤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보석허가 결정에 중요합니다.

보석허가청구 시 단순히 청구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주거 제한, 접근 금지 등 구체적 보석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