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친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제62조의 집행유예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감경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친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신체 위에 올라타 추행에 이르는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다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과 미수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본 건이 미수에 그친 사정에 주목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법정 감경 사유에 그치지 않고, 피해 결과의 정도와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감경 폭을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이수 내역,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단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임을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짚어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양형요소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논리 구조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에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친족관계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미수감경과 작량감경의 적용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득한 변론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 하한이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수에 그쳤거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어떤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