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 접촉하였다는 사유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불일치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등록·관리되는 추가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의 감경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검찰단계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상적인 보행 중 좁은 통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상대방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측은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 불일치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접촉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통행 구조, 접촉이 발생한 시간대 유동인구, 의뢰인의 보행 동선 등을 토대로 해당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스침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인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장소·접촉 부위 등 구체적 사항에서의 미세한 변동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만으로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가 부당하게 유도신문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양형 사유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없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처분 수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법리와 객관적 정황을 제시한 전략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기여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이 많아, 경찰 조사 첫 진술부터 일관된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발적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사건 현장의 객관적 정황과 통상적 행동 양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