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고양 소재 의류 매장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의류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관계 진술이 상반되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좀도둑"이나 "매장 절도" 사건도 모두 동일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절도) 중 1억 원 미만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고양 소재 의류 매장에서 매장 측의 감시가 다소 소홀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의류 등을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장 측은 CCTV 영상과 재고 차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절취 횟수, 절취 물품의 종류와 수량, 피해 금액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 및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절취 행위의 횟수와 피해 규모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어디까지 입증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CCTV 영상, 재고 자료,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주장 가운데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감정 충돌을 피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리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피해를 전제로 합리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생활환경,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고 처벌 의사가 강한 사건이었음에도,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양형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태도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