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소재 성매매 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양형상 참작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통상 성매수남 처벌 규정으로 불리는 조문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자백한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의자로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방향과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성매수 사건은 단속 경위와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가중 처벌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1회성 범행에 그쳤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처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가정적 불이익이 범행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상,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회부 및 벌금형 등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단속 경위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