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계약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입증 구조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상대방과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동업 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격분하여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었고, 상대방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사건은 동업 계약을 위한 자리에서 발생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대해 의뢰인과 상반된 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폭행이 일어난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동업 계약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지적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가해자의 폭행 동기가 합리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객관적 목격자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정적 증거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따라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정황, 의뢰인의 신체 상태, 사건 전후의 통신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구성과 정황 증거 제시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죄 형사고소 절차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 조력이 사건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사건 직후의 통신 내역, 목격자 진술, 의뢰인 신체 상태 등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