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낙태와 연인 관계 단절을 강요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협박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때에 기수에 이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다만 협박의 수단·태양·동기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과 동업 관계를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 서울 소재 장소에서 동업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협의 과정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생활 영역인 임신 사실과 연인 관계를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낙태를 할 것과 교제 중이던 연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업 계약상 위약금을 부과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권유를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발언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악 고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한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권유와 협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소인의 발언이 의뢰인의 신체·재산·사생활 전반에 직접적 불이익을 예고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낙태 강요와 위약금 부과 위협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해악 고지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동업 계약서 수정 경위, 사건 직후 지인에게 토로한 정황 등 간접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이 특정 시점·장소·맥락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피고소인 주장의 비일관성을 대조하여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협박죄의 구성요건별 사실관계 정리표를 첨부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누락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변소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협박 혐의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실히 정리하고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법리 정리와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장소·전후 맥락을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으로 남기고,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발언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간접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