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타인이 게시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소지의 개념적 요건인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권유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하여 단체 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익명의 이용자들이 다수의 영상물을 무작위로 업로드하는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중 일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의뢰인 또한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되어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메신저상 영상물의 단순 시청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지'란 사실상의 지배 또는 점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소지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물이 별도로 저장·다운로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 입장하게 된 경위, 영상물이 일방적으로 게시된 정황,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 머무른 시간과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사정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지죄의 법리적 요건과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시청과 소지의 법리적 구별, 고의 부존재에 대한 구체적 소명,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어우러져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를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변론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우연히 접한 경우, 단순 시청과 소지의 법리적 구별이 매우 중요하며,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의 저장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