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후임병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대 내에서 후임병의 목을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폭행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양형 사유와 정상참작 사정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군 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간 폭행의 경우 군 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될 수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되며,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형 2개월~10개월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경 대구 소재 부대에서 후임병과 함께 생활하던 과정에서 후임병의 목 부위를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부대 내에서 확인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후임병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향후 사회생활과 군 복무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상 유형력 행사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부인 전략 대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와 동기,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조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태도, 행위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회복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우발성, 짧은 시간 내 종료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군 내 위계질서와 무관한 일회적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진술서, 가족 및 동료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후임병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폭행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과 달리 군 형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위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 전략보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진술 조서의 내용과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