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였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정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가중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군 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장난 내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추행이라기보다는 군 생활 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선임병과 후임병이라는 위계 관계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부대 내 분위기,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증명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기간 중의 성실한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약식기소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기소되는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을 충실히 정리하여 검찰의 양형 판단에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소 이후에는 선처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임병이나 부하 직원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 위력 행사 여부와 성적 의도의 유무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므로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