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뜨거운 녹차를 부어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액체를 부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효용 침해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통상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고의의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화성 소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뜨거운 녹차가 쏟아져 기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녹차를 부어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황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부주의나 우발적 사고에 의한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동선, 책상과 의뢰인 사이의 거리, 녹차잔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대립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였기 때문에, 어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였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사정, 동종 전력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검찰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의 무게를 가능한 범위에서 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고의성 다툼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 증거와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소명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