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시마약류를 수수하고 흡입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임시마약류를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1회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수,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설정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지인 관계의 타인으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해당 물질을 1회에 한하여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첩보 및 관련자 진술에 의해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사용이었음에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가 맞물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임시마약류 수수 및 흡입 행위가 일회성·우발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통한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둘째,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양형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흡입 행위가 단 1회에 그친 점, 상습성·중독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마약류 유통이나 영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 수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마약류의 규제 취지가 신종 약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그러한 위험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약물 검사 및 재활·치료 의지를 표명한 점, 가족 관계와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약물 검사 음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종국 처분에 유리한 정상 요소를 폭넓게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시마약류 수수 및 흡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도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임시마약류 수수·투약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일회성, 비상습성, 비영리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정상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기소 등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