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피고소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업무상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계정 정보까지 변경한 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간 불화가 배경에 얽혀 있어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침해 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2조 제1항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흔히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무단 로그인"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우연한 계기로 피고소인과 알게 된 사이였으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업무상 계정 정보를 인지하게 된 후 의뢰인의 동의나 권한 부여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 접근에 그치지 않고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간 가정 내 불화가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면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계정 접근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의뢰인과의 관계, 과거 계정 정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들어 묵시적 동의 또는 권한 범위 내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계정 정보 변경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에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입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쌍방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느 한쪽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속 기록, 계정 정보 변경 이력, 의뢰인이 계정 사용을 차단당한 시점의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정 내 불화라는 배경 사정이 본건 형사책임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 단계까지, 가사 관련 갈등과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형사 쟁점을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형사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정 내 갈등이라는 배경이 얽혀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리 구성과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의견 진술을 통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접속 기록, 본인 인증 알림, 계정 잠금 알림 등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지인 또는 가족 간 분쟁이 배경에 있는 경우 "묵시적 동의" 주장에 대비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