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받은 협박에 대해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고소 절차 진행을 통해 형사처벌을 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일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형량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책정되며, 행위의 반복성, 협박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소인과 혼인 관계의 갈등을 겪던 중, 2020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장 내 지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압박과 불안이 누적되자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구조여서,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부부 간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언쟁과는 구분되는 객관적인 협박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메시지가 의뢰인의 직장 내 지위 상실 또는 사회적 평판 훼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반복성과 고의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회적 발언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해악 고지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송수신 내역, 발송 시점 간격, 동일한 위협 문구의 반복 사용 패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부부간 분쟁으로 출발한 사건의 특성상 피고소인 측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정리하였고, 메시지 원본 자료와 송수신 내역의 객관적 증거력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특성상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형사처벌까지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고소장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피해자가 가정 내부의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의 경우, 메시지·통화 녹취·문자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일회적 발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해악 고지가 반복된 점을 부각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쌍방 주장이 충돌하는 가정 내 분쟁에서는 고소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