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 배우자와 혼인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하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존속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즉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서류상 이혼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부부 공동생활을 변함없이 이어갔고 추후 다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혼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사활동에 전념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어느 시점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약 20년에 걸쳐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아니한 채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통신 3사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당사자를 특정하고 주소를 보정한 후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았고, 주말에 본가에 가는 것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였으며,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다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마저도 자녀의 혼사 문제로 인한 서류상 혼인일 뿐이라고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된 적이 없었고, 상간자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서류상 이혼 기간 중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적이 없으며, 상간자가 부정행위 기간 중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혼인관계 존속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딸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상간자와 만남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본가에서의 가족생활이 지속되었다는 사실, 상간자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적어도 2010년대 중반 시점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 중임을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족여행 사진 등 객관적 정황증거도 함께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러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 의뢰인이 그 기간 동안 가사에 성실히 전념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까지 한 사정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장기간 부정관계를 알지 못한 채 성실히 가사활동에 전념해 온 점, 상간자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지속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판결금을 의뢰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사건은 최종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상간자의 인식 여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줄 알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줄 알았다"고 다투는 경우, 부부의 실제 공동생활 지속 사실과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족사진, 동거 정황, 가족 진술서 등)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통신사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므로, 연락처만 확보된 상태라도 소 제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경제적 의존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산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