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상대방 측이 제기한 위자료 증액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아오던 중, 해당 친구가 자녀를 한 차례 훈육한 사실을 배우자가 학대로 문제 삼으면서 이혼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존재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의 적정 액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가 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여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보장하며, 민법 제837조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까운 친구로부터 일상적인 도움을 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한 차례 훈육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배우자가 이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별도의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받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측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부대 항소로 대응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관계를 부정한 행위로 확장 해석하여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자녀 양육 보조 차원의 순수한 친분 관계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대한 입증 방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석명에 대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서의 작성 방향과 포함되어야 할 사실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위주로 진술을 구성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의뢰인의 자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재정 상태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금융자료, 소득 자료, 채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법 제843조 및 제837조의 산정 요소에 부합하도록 법적 구성을 갖춰 재판부가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부담능력을 실질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상대방 측의 위자료 증액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에서 확보한 위자료 감액과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재산분할 결과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에 휘말려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단순 부인보다 관계의 성격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재구성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양육비 액수를 다투려면, 본인의 재정 상태를 단순 호소가 아닌 금융·소득·채무 자료를 토대로 법적 구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 재판부의 석명 취지에 맞춰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기재할지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