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처음 만난 상대방이 잠을 자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행위의 고의성과 폭행·협박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추"라고 불리기도 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끌어다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게 하였고, 자신의 신체 역시 강제로 만져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고, 강제추행죄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 및 추행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양 당사자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경위로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는지, 신체접촉 직전·직후의 정황은 어떠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회복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성실히 영위해 온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과도한 자기불리 진술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및 회복 노력, 의뢰인의 신상정보등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의 입증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