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상대방을 귀가시켜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진주 지역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대방이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상대방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차량 내부 동선, 좌석 위치, 접촉 부위와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의 성격이 있음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조력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사건의 무게에 비추어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에 그치지 않고, 사건 송치 이후 검사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등을 직접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사면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보호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합의·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검사면담 활용이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