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원칙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클라우드 링크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형 요소의 효과적인 부각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제작·수입·수출·배포·판매·알선 등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어, 단순 소지 행위도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형으로 권고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천 지역에서 SNS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저장 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의 단속망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칫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을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소지의 고의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링크를 통해 접근하게 된 경위, 파일의 분량과 보관 기간, 추가적인 배포·전시 정황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가족 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진술이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의 본질에서 벗어난 추궁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고 처벌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일상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부인보다 양형 자료의 조기 수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