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수 회에 걸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컸으나, 의뢰인의 건강 및 가족 부양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부수처분의 부담도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에 이르는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접촉의 횟수와 태양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구속 집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연장 결정의 필요성까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을 부분과 법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조력하였고, 추후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구속집행정지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상의 사유, 가족 부양 현황,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충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지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연장 필요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정 변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정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였다는 점, 재판 출석과 절차 협조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점을 단계별로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병 처분의 유연한 운용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의 진술 정리부터 구속집행정지 신청 및 연장 신청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강, 가족 부양, 사회적 관계 등 사정 변경 사유를 누적하여 구속집행정지 및 그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본안 재판 진행과 별개로 부수처분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통합적 변론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