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 폭행·협박과 달리 추행이라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소가 결합된 범죄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의 경위, 부위, 의도 등 거의 모든 핵심 쟁점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사건은 약식기소가 아닌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사건 직후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사건 발생 경위, 행위의 태양과 정도,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현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형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