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실형 전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에서 피해자 아동의 주거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용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볼이나 입술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수회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을 거치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전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판단임을 입증하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이 인정한 양형요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아동 대상 범죄의 비난가능성, 피해 아동의 정서적 충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하는 가중 요소를 충분히 평가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 환경 변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동종 사건이나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사실관계가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1심이 적용한 감경 요소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이 높고 재판부가 사안을 엄정하게 바라보는 영역임에도, 항소이유서를 통한 양형 논리의 체계적 반박과 법정 변론에서의 정상관계 입증이 결합되어 실형 전환 위험을 차단한 사례입니다.

검사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1심 판결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양형 요소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1심 이후의 정상관계 변화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단계의 대응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