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본인 소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월에서 1년이며, 감경 시 8월 이하, 가중 시 10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여 도달케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아동인 점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등을 근거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양형기준과 사건 경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구성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1심에서 이미 피해자 보호 요소와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되었음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범행 경위, 전송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형을 정한 점, 둘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셋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결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항소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구금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1심 이후의 추가적인 재범 방지 노력(심리상담, 교육 이수, 환경 정비 등)을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