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언행으로 2차 피해 논란까지 더해져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양형요소를 면밀히 다투는 변론 전략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행위 태양과 합의 여부, 2차 가해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과 입맞춤 등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되어 2차 가해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사실관계 자체보다도, 2차 가해 논란이 확대되어 가중적 양형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불필요한 언행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추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차 가해 주장으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본래의 공소사실과 분리하여 평가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제시하면서, 검찰 구형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단순히 형량 다툼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