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업안정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외국 여성을 소개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로 출입국관리법위반과 함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리성·계속성 평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격 없는 자가 외국인을 알선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소개 행위의 반복성, 영업의 규모, 수수 수수료의 규모, 직업소개의 대상 업종의 성격이 핵심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에 외국 여성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정식 등록 없이 이루어진 유료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직업안정법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업소개의 개념 요소인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 성립 알선, 영리성, 반복·계속성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사업적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영업 조직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직업소개라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소개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소개 빈도와 기간, 수수 금원의 규모, 영업적 외관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수 관계와 양형이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직업안정법위반이 함께 의율되는 경우, 형의 산정에 있어 중복 평가의 우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법령 위반의 사실적 기초가 동일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 단계에서 과도한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수익의 환수 의사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의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업안정법 제47조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의 위험을 차단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직업안정법위반이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외국인을 업소에 소개하고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직업안정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법령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소개의 "업으로서의 성격"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