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등록 없이 외국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여부와 영업의 계속성·반복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허가 직업소개, 불법 인력 알선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영업의 계속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양형이 이루어지며, 알선 횟수·이익 규모·피해 정도가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에 종사할 인력을 연결해 주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 여성을 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통상의 직업소개사업과 달리 불법 체류·취업 알선이라는 정황까지 더해져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업소개의 계속성·반복성·영리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 빈도와 수령 금액의 규모, 알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회적·우발적 성격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경제 상황, 반성 자료 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의도와 달리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추가 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문제 되는 경우, 영업의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