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행위로 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약식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이나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죄", "여탕 침입죄"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식 죄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한 건물 3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행위로 약식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부터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향후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회생활과 직업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침입 경위와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심리적 치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판단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 향후 동종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적 변화를 구체적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기준상 참작 가능한 요소들을 조목조목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약식 벌금형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 정리, 법정변론에서의 구체적 자료 제시라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 벌금형이라도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