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참여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박람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단체들로부터 부스 사용료 등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는데, 이를 회사 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이 발견되어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지가 변론의 관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자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액수를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의사가 분명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판 태도와 반성 정도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모든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범행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진솔하게 진술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 시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책임,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것은 변론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형 회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