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거래업체 변경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 등을 활용해 회사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달라지며, 동종 전과 부재,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광주 소재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기존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가 마치 별도의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실제 단가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지급한 대금과 실제 비용의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며 편취 금액이 누적되었고, 결국 회사 내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도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이익 귀속 관계 등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진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진술 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 회사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고, 공탁 사실과 그 액수, 의뢰인이 변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판 절차에서의 성실한 출석, 가족관계 및 부양 책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무엇보다 법정구속을 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성실한 태도와 상당 액수의 공탁, 그리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편취형 업무상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액이 큰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양형 자료를 누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법정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