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려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들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행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소재 오피스텔 출입구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뒤를 돌아보자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강제추행미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단형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추행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형법 제300조의 미수 규정과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감경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가 중단된 경위, 피해자가 즉각 인지하여 도주한 상황 등을 정리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불리한 동종 전과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활환경의 변화,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동종 약식명령 전력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처분에 그쳤다는 점, 본 건의 행위 양태가 비교적 단시간에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벌금형 선고가 양형원칙에 부합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강제추행미수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으며, 그 형량도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서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가중처벌 우려가 큰 사안임에도, 미수 법리와 양형 자료를 결합한 변론을 통해 신체 자유 박탈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 제300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미수감경 법리를 통해 처단형 범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행위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방지 노력과 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