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일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동종 전과를 전제로 한 가중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경미성과 우발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엘리베이터라는 협소한 공간의 구조적 특성, 접촉 부위와 접촉 시간, 행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 태양이 강제추행죄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에 따른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심리상담 이수 등 개선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의 부담을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향후 갱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본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에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 태양의 특성과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 재산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일수록 행위 태양의 경미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은 접촉의 고의성과 우발성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