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도로 성매매 상황을 촬영한 영상물을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기에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며,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메라 촬영죄, 도촬·몰카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등의 유형은 기본 1년~3년, 가중 시 2년 6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길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 영상물을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영상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었기에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와 판매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권고형량 하단으로 끌어내릴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촬영을 넘어 영리목적 반포·판매로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점은 모두 가중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자백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추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 협조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구체적 양형 인자를 분류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한 자료 삭제 조치, 판매 수익금에 대한 환수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적 통제 환경 마련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가족의 탄원서, 안정적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보인 자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서 절반인 징역 1년 6월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추가 유포 차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촬영물을 판매·유포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므로, 피해자 측 합의, 자료 삭제 입증,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감경인자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