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다수가 미성년자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의 정도와 강요된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공범과 함께,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의뢰 사실 자체를 약점으로 삼아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 사실을 폭로하겠다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래 부담할 이유가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강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죄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의 강제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일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부분과 공범의 주도적 행위로 이루어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부수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 의뢰인의 역할 분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의 한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양형의 가중 요소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사건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적정 형량의 산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 공범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었던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부정기형 산정 시 형량의 단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요 행위가 포함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가담 정도와 경위, 반성의 진정성 등이 변론을 통해 충실히 전달되어 구형 대비 의미 있는 감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강요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적 내용이 결부된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 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가담 정도의 명확화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단기·장기 형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