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음주를 한 뒤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확보가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본 죄목은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8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월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음주를 하던 중 다툼 끝에 강제적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촬영물 존재 자체가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1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으며, 검찰은 가중처벌 요소를 강조하며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위법성과 그 죄질 평가였습니다. 촬영물의 존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 다툼은 실익이 적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치료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양형 추세를 고려할 때,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물의 존재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