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회부 위기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2백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매매, 체크카드 대여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 남양주에서 지인으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카드 대여 대가로 의뢰인이 받은 금원은 2백만 원대였습니다. 이후 해당 체크카드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대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대여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드 대여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단기 자금 융통 명목으로 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2백만 원대로 제한적이었고, 의뢰인 자신도 결과적으로 금융 피해와 신용 불이익을 입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부양 상황, 생계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기록과 자료로 뒷받침하여 정식 공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 처분이 적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본인 명의 금융계좌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인 생활 변화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은 실형이나 정식 공판 회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영역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의견서 작성과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단기간이라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