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음란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음란물이 업로드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사유의 효과적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게시 기간이 장기, 게시물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죄질 불량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이며, 양형기준상으로는 음란물 범죄군에서 행위 태양과 게시물 수, 영리성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터넷 포털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뒤, 상당 기간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영상물을 다수 업로드하였습니다. 게시물은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 있었고, 게시 횟수와 누적 게시물의 수량이 적지 않았기에 단순 일회성 유포가 아닌 반복적·지속적 유포로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게시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비교적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음란물 게시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 변론의 정밀성이 결과를 좌우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음부터 양형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적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 행위와는 구분되는 개인적 차원의 게시였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본인 명의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검찰의 양형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양형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동종 사안에서의 양형 흐름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수가 많고 게시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죄질 불량 요소가 뚜렷했던 사안임에도, 양형 변론의 설득력이 인정되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입증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상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게시물 수, 게시 기간, 영리성 여부, 반복성 등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게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진지한 반성 표현,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죄질 평가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