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 사진을 다수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한 정황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적극 다투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블로그,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며, 게시 기간이 길고 게시물 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음란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다수의 게시물이 누적되었고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블로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사기관의 인지로 이어졌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업로드된 게시물의 양이 많다는 점, 행위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양상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부당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느냐였습니다. 게시물의 수, 게시 기간, 반복성 등 객관적 사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게시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행위 태양의 가벌성 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이유서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미미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블로그를 폐쇄하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사정, 가족관계와 부양 의무, 향후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보강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1심이 양형 요소 중 불리한 사정을 다소 과중하게 평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게시 기간이 장기간이고 게시물 수가 많은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 부당의 논거를 정밀하게 제시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는 게시물 삭제, 블로그 폐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진정한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단기형에 해당하지만, 게시 기간과 게시물 수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변론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